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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배상책임보험 관련 법원 판결례 공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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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	사건번호	등록자	등록일	첨부
52	부산지방법원 2017. 5. 11. 선고 2016나53210 판결 손해배상(기)	배상책임팀	24-01-17
51	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. 8. 24. 선고 2017가단102132 판결 손해배상(기)	배상책임팀	24-01-17
50	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. 11. 5. 선고 2015가단1396 판결 손해배상(기)	배상책임팀	24-01-17
49	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. 5. 7. 선고 2019가단109373 판결 손해배상(기)	배상책임팀	24-01-03
48	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. 6. 15. 선고 2014가합2599 판결 손해배상(기)	배상책임팀	24-01-03
47	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. 5. 3. 선고 2016가단33437 판결 손해배상(기)	배상책임팀	24-01-03
46	대전지방법원 2019. 8. 29. 선고 2016가단228076 판결 손해배상(기)	배상책임팀	24-01-03
45	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1. 30. 선고 2019가단5142797 판결 구상금	배상책임팀	24-01-03
44	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. 2. 4. 선고 2014가단 9973 판결 손해배상(기)	배상책임팀	24-01-03
43	대구지방법원 2017. 2. 9. 선고 2016나302524 판결 손해배상(기)	배상책임팀	24-01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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