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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배상책임보험 관련 법원 판결례 공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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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	사건번호	등록자	등록일	첨부
42	의정부지방법원 2018. 12. 13. 선고 2018나210295 판결 손해배상(기)	배상책임팀	24-01-03
41	광주지방법원 2020. 6. 18. 선고 2019가단509200 판결 보험금	배상책임팀	24-01-03
40	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. 11. 30. 선고 2016가단104695 판결 손해배상(기)	배상책임팀	24-01-03
39	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 4. 27. 선고 2015가단92448 판결 구상금	배상책임팀	24-01-03
38	부산지방법원 2018. 4. 17. 선고 2016가단357164 판결 손해배상(기)	배상책임팀	24-01-03
37	인천지방법원 2019. 11. 27. 선고 2019나52112 판결 손해배상(기)	배상책임팀	24-01-03
36	수원지방법원 2021. 6. 22. 선고 2020나60154 판결 손해배상(기)	배상책임팀	24-01-03
35	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 12. 19. 선고 2019나25188 판결 손해배상(기)	배상책임팀	24-01-03
34	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4. 7. 선고 2017가단5238038 판결 손해배상(기)	배상책임팀	24-01-03
33	서울북부지방법원 2015. 10. 8. 선고 2015가합140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	배상책임팀	24-01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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