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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배상책임보험 관련 법원 판결례 공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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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	사건번호	등록자	등록일	첨부
62	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7. 13. 선고 2017가단5078021 판결 보험금	배상책임팀	24-01-02
61	창원지방법원 2016. 5. 25. 선고 2015나7750 판결 손해배상(기)	배상책임팀	24-01-03
60	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. 9. 15. 선고 2016가단87868(본소),2017가단72726(반소) 판결 채무부존재확인,손해배상(기)	배상책임팀	24-01-03
59	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. 9. 15. 선고 2016가단87868(본소),2017가단72726(반소) 판결 채무부존재확인,손해배상(기)	배상책임팀	24-01-03
58	부산지방법원 2018. 7. 12. 선고 2017나57783 판결 손해배상(기)	배상책임팀	24-01-03
57	북부지방법원 2018. 1. 16. 선고 2017나2203 판결 손해배상(기)	배상책임팀	24-01-03
56	서울북부지방법원 2020. 1. 22. 선고 2019나35597 판결 손해배상(기)	배상책임팀	24-01-03
55	수원지방법원 2021. 4. 15. 선고 2019가단567610 판결 손해배상(기)	배상책임팀	24-01-03
54	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1. 12. 선고 2017나52612 판결 손해배상(기)	배상책임팀	24-01-03
53	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6. 8. 24. 선고 2016가단289 판결 손해배상(기)	배상책임팀	24-01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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