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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제분쟁조정

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의 조정 사례 — 택시 · 버스 · 화물 · 렌터카 · 배달 공제 사고

공제분쟁조정이란 — 택시 · 버스 · 화물 · 렌터카 · 배달 등 자동차 공제조합의 사고 보상 분쟁은 금융감독원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소속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가 조정합니다(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3조의3 · 제23조의4). 양쪽이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조정조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(민법상 화해)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. 2025. 6. 1.부터 의료 분쟁은 의료전문심사를 거칩니다.
신청 — 분쟁조정시스템 admc.tacss.or.kr 에서 인터넷으로 냅니다. 실무 메모 — 피해자(또는 가족)가 본인인증을 해야 접수되고, 손해사정사 이름으로는 대리 신청이 되지 않아 신청서의 「제3자」란에 적습니다.
함께 보기 — 2025 조정사례집(문헌자료) · 강남석 교수 「공제분쟁조정제도 및 사례」(강의자료) · 보험분쟁 해결을 위한 ADR 활용 방안 연구(문헌자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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